[시사썰전] 장관은 ‘전화 부탁’ 수석은 ‘의견 전달’ 원내대표는 대놓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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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09-27 [17:58]

▲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이 인정돼 직권냠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 김재순 기자


★... 27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조국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두고 논평을 하면서 한 말.

 

김 원내대변인은 "조국 장관이 한동안 ‘나쁜 SNS 정치’에 여념이 없더니 이제 ‘나쁜 통화’를 하느라 바쁜 것 같다. 검찰 조사를 앞둔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부탁’을 하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집에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한 것.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에는 ‘지휘’가 아니라 ‘부탁’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장관이고 불리하면 남편인가. 조국의 책임회피와 변명은 정말 끝을 알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하는 ‘부탁 전화’를 받은 검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되물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강기정 정무수석은 ‘검찰에 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면서 "‘직권남용’을 당당히 자백한 것이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외압 집회를 선동하더니 이제는 야당과 내통하는 검사가 있으니 색출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사법처리하라고 대놓고 압박을 한다"며 "장관의 부탁 전화는 공무상 비밀인가. 아니면 통화 내용이 장관의 ‘수사지휘’였음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기득권 세력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기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이다"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장관은 ‘부탁’을 하고 청와대 수석은 ‘의견’을 전달하고 원내대표는 ‘사법처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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