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00일] 우리 경제 근본적 변화 비해 '안가고 안먹어' 이룬 성과

대일 민간 대응 '응징 견조' 비해 정부 대응 미흡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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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19:24]

▲ 한일 무역보복 전쟁의 시작 (사진=일본 아사히신문)     ©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8일로 100일이 지나면서 한일 경제에 음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한일징용자 배상판결에 불만을 갖고 경제보복으로 시작한 한일 경제 대전(大戰)에 대한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소재 규제에 이어 1000여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까지 더하면서 한일 경제격랑이 우려되기도 했다.

 

시장의 충격이 당초 에상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은 일단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국내 은행권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CDS)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면에서 안도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최근 <연합인포맥스>의 기업·은행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동향 발표에서도 산업은행을 비롯해 국내 6개 은행(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의 평균 CDS가 현재 40.3bp(1bp=0.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서도 읽혀진다는 것이다.

 

그만큼 국내 은행권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잘 해줬다는 증거다.

 

또한 실물경제에서는 어떤 모습인가. 우선 정부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우리 정부는 즉각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대책을 발표, 대응에 나섰으나 정작 대응발표 두 달을 맞아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기대와 다른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정은 당초 이 기회에 국산화에 주력한다는 계산이었고, 이를 주도할 적기라 판단했으나 정작 중소기업들은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을 해도 이를 사줄 곳(대기업)과 팔 곳(판로)이 마땅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대기업들 나름대로 불만이다. 즉 수백억, 수천억의 사업화에 필요한 제품 개발에 중소기업의 소부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뿐더러 정부가 말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발상부터가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다.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대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갈라진 여야 정국 속에 천신만고끝에 통과시켜 기업 지원과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의 길을 여는 듯했으나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분과는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재 분야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국산화를 막 시작하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국산화한 기업들이 축적한 기술을 날리지 않도록 국산화 전후를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소리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나서면서 드러난 부분은 또 있다. 바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업 부분이다. 말이야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다. 우선 위탁기업과 협력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 기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길 꺼리는 측면이 있는데다, 또 다른 문제는 각자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현장과 크게 괴리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는 대 중소기업 협력과 동반 상생의 길을 열어갈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쉽지않은 문제들로 인해 정부의 R&D 지원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분히 '관 주도 대응책'에 기반한 때문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소부장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뒤따르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외형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커다란 자극을 받아 '안가고 안먹는' 대응으로 사실상 일본측에 더 큰 타격이 가해졌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와 일선 기업들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차제에 산업의 펕더멘탈을 개혁해가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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