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코 분석] '조국 구하기가' 가짜 검찰개혁이라면 진짜 검찰 개혁 노림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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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10-13 [21:40]

▲ 윤석열 검찰총장     ©


법무부가 특수부 축소에 이은 전관예우 금지 등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속도를 내는 데 반해 야당은 이같은 검찰 개혁이 아닌 '진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에서 현 정부의검찰개혁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무엇에서 문제가 있고, 헌법적으로 어떤 점이 약점으로 지적받는 걸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검찰개혁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협의에 대해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평가하며 "조국 구하기 검찰장악, 가짜 검찰개혁을 하지 말고 국민 구하기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여권의 사법장악과 방송장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특히 청와대로부터의 독립과 기소권·수사권의 검찰 집중으로 인한 과도한 검찰권력 견제 두가지"라며 "이미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출범해 논의하고 있었다. 지금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미 제출했다. 실질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안이 훨씬 개혁적"이라며 "그런데 그런 논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에 법안들을 태웠다. 그리고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자리에 가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예산·감찰에 있어서의 독립인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틀어쥐고 있다.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다. (검찰개혁을)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을 운운한다. 이건 불법사보임을 주도해놓고, 이젠 불법 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다. 문 의장은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인 중립성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야당의 이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검찰개혁은 그 방향과 시점에서부터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대체로 여야가 공감하는 분위기 인것만은 사실이다. 검찰의 문제는 과거 검찰이 수사시소권의 독점, 상명하복의 기수문화 등이 아니라, 권력의 충견이 돼 대체로 죽은 권력이나 죽어가는 권력을 가혹하게 물어뜯는다는데서 지적돼온 문제였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건 검찰의 생리는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권부의 저승사자 윤석열을 햐하는 정권의 칼끝

 

여권 곧 당정청이 그토록 윤석열 검찰에 대해 표변하며 검찰개혁을 외치는데는 윤 총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물어뜯으려 한다는데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분명 검찰 스스로 과거 행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당정청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고, 이를 그래도 권력이 완전 레임덕으로 빠져들기 전에 완료하고자 안달이 난 이유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않다. 현 정부나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권부의 저승사자' 윤 검찰에 대해 두려움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직전 문무일 총장 시절의 검찰에 대해서는 권력이 비록 힘이빠져가더라도 어느정도 통제가능했을 것이었지만 현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통제가능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현 문 정권의 권력누수현상이 도처에서 느껴진다는 반증이고, 이 참에 조국이라고 하는 이념투쟁가를 앞세워 검찰개혁이란 이름아래 검찰의 힘을 빼놓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원 공수처법도 같은 배경하에서 단행됐다고 할 수 있다. 겅찰에게 기소권을 배분해주는 문제도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러저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검찰의 힘을 빼냄으로써 권력 누수현상이 본격화하는 레임덕 기간에 더이상 검찰로부터 물어뜯기지 않겠다는 것이 조국 장관에 매달리며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근본 이유이자 노림수라고 봐야 한다.

 

이는 권력을 보수진영으로부터 지키어 내는 길이고, 야권으로부터 '검찰개혁'을 하되 왜 하필 지금이냐, 하더라도 조국 수사에서부터는 아니다고 강변하는 이유다.

 

또한 야권은 이러한 고도의 권력행위에 속하는 사항을 단순히 시행령 정도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극렬히 반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금방 나오지는 못할 상황에서 오는 10월 하순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이 국회 본회의에 시도될 즈음 또 다시 국회는 여야 극력한 전장으로 변모할 것이라 예상하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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