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예산 정책기조... 지방정부도 2020년 예산 '발맞추기' 모양새

서울시의회-서울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위한 39조 규모 내년 예산 집중편성 당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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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10-29 [15:51]

▲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서울시의회 홈페이지)     ©


정부가 전반적 저 성장추세 타개를 위한 정책기조로 확장예산에 의존, 새해 예산안을 51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편성하자 지방 정부에서도 민생안정화와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확장예산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시와 2020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정책협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발맞춰 시민편의 생활SOC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 시민안전 강화, 촘촘한 복지, 주거안정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민생안정을 위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에 시의회쪽에서 앞서 아예 확장편성을 요청했다는 얘기다.
 
시 의회는 또한 "집행부도 금번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당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사항을 포함, 2020년 예산안을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은 다수당을 확보한 서울시 의회와 집행부 서울시 사이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인 된 정부의 확장예산 정책기조에 발맞춰 서울시 2020년 예산도 약 39조으로 편성,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도서관 건립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편의제고를 위해 생활SOC에 3천억원 이상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5백억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지역균형발전을 감안,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구립 문화예술 체육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5천억 이상의 일자리 예산도 편성된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취업취약 계층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최초 12조를 돌파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약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아동수당·영유아보육료·기초연금 지급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돌봄SOS센터 설치 등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시민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국고보조 복지시설과 서울시 복지시설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여 549개 시설의 복지시설 종사자 약5천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사코리아>와의 통화에서 "11월~12월 제290회 정례회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0년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내년 예산은 오는 1일 시의회에 제출되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지나 예결위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6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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