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동 학대사건 이후 6개월...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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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11-06 [14:15]

▲ 김소양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란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각종 대책은 솓아져나오나 현장 점검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얘기다.

 

6일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인 아이돌보미가 아닌 서비스제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2회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현재 활동중인 3492명 아이 돌보미 중 9월 말 기준으로 신규양성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단 107명이며, 보수교육은 262명으로 밝혀져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받는 아이돌보미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모니터링은 아이돌보미에게 사전고지 후 방문하고, 전화 모니터링은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문항으로 진행되어 모니터링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단 4명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현장 모니터링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에도 모니터링 담당자의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양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이후 대책만 내놓고 현장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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