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자사고·외고 폐지 시기는 차기정부... 문 정부, 알면서도 입시문제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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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19:25]

▲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7일 교육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입시문제는 어느 정부에서건 '가장 건드리고 싶은 부분이면서도,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될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유길에 나서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첫 보고를 받고 이 부분을 연상했다. 이후 정부의 대책 발표까지 일사분란 그 자체다.

 

마침내 정부는 2025년부터 자유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특목고 전환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보면 맞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결국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도 대폭 손본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 자사고, 일반고의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편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이 정부하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 그것도 한참 지난 후에야 진행된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변경해왔고, 그에 따라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언제나 피해의식에 젖어왔었다.

 

학부모 불신을 잠재울 수 있도록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교육의 수월성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 수월성을 확보하면서도 교육 서열화를 막는 교육제도는 현실과 이상 속에 언제나 대립해왔던 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낼 수 있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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