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자사ㆍ국제ㆍ외고 일반고전환... 문제의 법 시행령 제90조 1항6호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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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11-08 [11:05]

▲ 일선학교 수업시간 모습 (사진=시사코리아DB)     ©


교육부가 7일 전격 발표한 자사 국제 외고의 일반고 전환방침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당초 조국 사태에 따른 공정성과 평등을 빌미로 '정시비율 확대'로 시작한 교육정책 이슈가 교육과 대학 입시의 틀 자체를 흔드는 사태로 비화하면서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인(대표 이종배) 등 반발하는 단체에서는 7일 "교육부가 고교서열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자사고) 를 일반고로 일괄전환 하겠다는 것은 정치가 교육을 유린한 국가폭력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가슴에 피 멍들게 하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내고 외고 자사고 일괄폐지하는 국가폭력을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강남8학군 등 특정 지역 학군에 쏠림현상이 불보듯 뻔하다며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인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이같은 '혁명적 교육조치'가 관련법 시행령 몇 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에 있다고 보는 쪽이 많다. 관련해 공청회 등 차분한 대응보다는 군대식으로 밀어붙이는, 급조양상을 띤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문제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항6호, 제91조3항, 부칙 제21375호 제4조은 교육감이 지정 고시할 수 있는 자사 외고 국제고에 대해, 그리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에 대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면 족하다는 인식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에따르면 국내 일반고 비율은 71% 가량. 그렇다고 나머지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29%가 모두 이들 자사국제외고란 얘기는 아니다. 여기에는 자공고나 과학 영재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과 특성화고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 국제 외고의 비중은 실제 4% 안팎에 그친다.

 

그렇지만 자사 국제 외고의 비중이 낮다고 해서 너무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백년대계라 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최소한 했느냐는 부분이다. 이들 자사 국제 외고들을 설치할 때에도 교육문제는 있어왔고, 이들이 30여년 안팎으로 존치해오면서 기여한 부분, 고교서열화문제 등을 해소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귀여겨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강남 8학군 문제 해소는 최우선된 이슈였지 않았던가. 자칫 이번 발표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거나 지역별 양극화 심화라면 보완하거나 여러면에서 심사숙고해봐야 할 부분이 적지않을 것이다.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면 더 곤란하다. 사회적 손실과 희생이 너무 클 수 있는데다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거나 그로 인한 법적다툼은 자칫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초등교육법이 내세우는 취지인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학교운영 교육과정 보장 등에서 헌법소원 여지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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