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급증 "충격"

김도읍 의원, “교정시설 보안강화 및 교도관 도덕적 해이 심각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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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11-08 [11:31]

▲ 교도소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


최근 교정시설내 마약류 반입이 크게 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들 금지물품 반입 경로가 일부 교도관들을 통한 것이란 점에서 교정시설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교도관이 수감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린 사건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월)간 교도소 내 음란물, 흉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총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금지 물품별로 살펴보면 담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란물 43건 ▲흉기(칼날, 못) 20건 ▲유사주류 16건 ▲휴대전화 12건 ▲마약 8건 ▲라이터 7건 ▲USB 6건 ▲사행용품 3건 ▲기타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마약류가 교도소 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까지는 교도소 내 마약류 반입이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4건의 마약류 반입 적발에 이어 올해 8월까지 4건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실제 지난 3월 수감자에게 수신된 성명불상의 편지 속에서 일명 ‘스페셜K’라 불리는 환각 증상 유발 성분의 마약류 ‘케타민’이 숨겨져 반입되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수원교도소에서는 수감자가 입소 당시 일명 ‘히로뽕’이라 불리는 ‘필로폰’을 우황청심환 통에 숨겨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교정시설에 마약류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검문‧검색 강화를 비롯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의 반입 경로를 살펴보면 수용자가 은닉한 것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반입 38건 ▲수용자 내부 제작 및 습득 37건 ▲타 수용자 소지물품 30건 ▲옥바리지 업체 15건 ▲교도관을 통한 반입 10건 ▲교도작업 위탁업체 5건 ▲경로 미확인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교도관을 통한 반입금지 물품들이 휴대전화 4건을 비롯해 ▲음란물 4건 ▲담배 1건 ▲USB 1건 등이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2017년 3월 청주교도소에서는 성폭력 혐의로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 C씨가 윤 모 교도관으로부터 영화를 USB로 제공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지난해 11월 경북2교도소에서는 마약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D씨가 김 모 교도관에게 서양 포르노 잡지를 제공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교정시설 내 반입금지물품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마약류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정시설의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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