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기 투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규제 품목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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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기자
기사입력 2019-11-18 [07:20]

    

 

[시사코리아 이미영기자]

 

일본이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기체 불화수소 등 일방적인 수출 규제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전 품목 수출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면서 백기 투항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승인했으며 '스텔라케미파' 등 2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을 허가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 물량에 대해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향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등 한일관계 회복에 따라 추가적인 수출허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어 일부 재한적 수출허가를 해준 것으로 우리나라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이며, 추후 한일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출 지속이 이뤄질지는 여전한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했다. 이번에 액체 불화수소까지 수출을 승인하면서 지난 7월 수출 규제 대상으로 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게 됐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일본 소재 제품에 대한 대안 마련을 나선 상황이어서 향후 어떤 대응이 나올지와 한일협상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의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도 관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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