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절실하다’

제조 강국, 명품 한국 위한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법안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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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19 [09:06]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도시소공인(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19개 제조업종의 소규모 제조기업)은 고용측면에서 전체 제조업의 25.2%, 생산측면에서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4.6%를 차지하는 등 국가 산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서울특별시는 거점성장추진단 산하에 도시제조업거점반을 만들어 의류봉제, 가죽신발, 귀금속, 인쇄, 기계금속 등 5개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장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순옥)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베트남 등에서 값싸게 제조된 의류, 수제화, 가방 등이 국내로 들어와 원산지 표시위반(홀치기 등의 불법 라벨갈이)행위를 통해 소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국내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나아가 국민생활 편익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값싼 저질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돼 팔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청은 2015~20187월까지 약 4년간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00만 여건(금액기준 22162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원산지 표시위반(불법 라벨갈이)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는 22조 규모이고 이중 의류 및 신발류의 단속건수는 6200(의류 3680, 신발류 2521)으로 이를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99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단속망에서 벗어난 대규모 원산지 표시위반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 최대 위기라고 평가되는 동대문 상권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1조원에서 15조원으로 급감하게 된 원인 중에는 원산지 표시위반(불법 라벨갈이)으로 인한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하락도 작용했을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 협·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인한 매출감소는 동대문 등 지역상권에 연결된 종로, 중구, 성동구 등에 소재하는 의류, 제화 등 소공인들의 생계와 생태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국내 제조업의 기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일감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 소공인들의 폐업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관악구의 경우 2~3년 사이 최소 30%정도의 봉제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감을 느낀 54개 소상공인 협·단체가 모여 생존권 차원에서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을 요구했고, 이후 의류, 제화 등 업종별로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정부는 8월 범정부차원의 일제단속을 시행했고, 서울시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위한 시민감시단(150)’을 발족시키며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 협·단체에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소상공인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처럼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산업규모로 비교하면 농수산물 산업보다 의류, 신발 산업이 3.2배의 큰 규모(매출액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건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농수산물 산업이 의류 및 신발 산업에 비해 8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 협·단체에서는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과 처벌수위를 농수산물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순옥)은 서영교의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소상공인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검토했고 늦어도 올해말까지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단속인력 충원, 예산확보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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