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3당 원내대표 방미...진정한 '초당적 협력'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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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11-21 [10:37]

▲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이 20일 2박4일 일정으로 방미길에 올랐다.(사진=뉴시스)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현안 논의를 위해 2박 4일 일정으로 20일 방미길에 올랐다.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미국의 압박이 밀려오면서 이의 부당성을 설명한다는 차원이라지만 성과를 얼마나 낼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양상으로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에 대응해 초당적 협력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방위비분담금 사태의 원인 분석과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선 각 당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여야가 선거법과 검찰개혁을 두고 대치하면서 정작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의 틀자체가 열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실 외교안보문제는 비단 미국의 방위비부담금 대폭 인상문제만이 아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폐기문제도 한미일 연결된 측면이 많고 북미회담 재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여야 극한 대치 상황에서 이같은 외교안보 국방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연일 당 최고위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쏟아내는 발언에서도 서로가 날선 비판만 있었지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머리를 맞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보았다는 소식은 듣지를 못했다.

 

출국에 앞서서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에 대해 "답답하고 아타깝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어려움 많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한미동맹 존립과 발전을 위해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한미동맹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 3당 원내대표들이 방미 일정을 갖는다고 해서 당장에 획기적인 중재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압박에 그냥 눈귀감고 기달 수 만은 없는 노릇일 것이다.

 

의회차원에서의 외교채널을 충분히 가동하고 그들과 현안을 두고 여론을 형성해가는 노력은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늘 해와야 할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같은 책임선상에 있는 자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와 북미 실무협상 등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길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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