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청문회 참석 요구 "어림없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 전혀 지불 안해

가 -가 +

이미영기자
기사입력 2019-11-22 [07:35]

     

 

[시사코리아 이미영기자]

 

구글이 국회의 청문회 참석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다음달 개최를 목표로 추진해온 ‘구글 청문회’에 당사자인 구글이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KT아현국사 화재사고 현장에서 “구글 측에 청문회 증인 채택에 협조 통보를 보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말 구글 측에 순다 피차이 CEO의 증인 출석 등을 요청하고, '구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이 청문회는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글이 한국 내 영업규모에 비해 거의 조세부담을 하지 않은 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구글이 전혀 내지 않은 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차원에서 추진된 바 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밝혀줄 책임자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요구하는 수치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에 단골로 출석하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할 수 없다”, “구글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중이며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이런 대응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청문회 추진 시작부터 언급됐다”며 “과거 구글이 보인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망사용료를 구글이 전혀 내지 않은 점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언론사 단체들이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영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시사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