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방위비 · 지소미아 밀어붙이다 주한미군 철수론에 움찔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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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11-22 [19:03]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에서 강한 압박카드를 사용하다가 돌연 '주한미군 철수설'이 거론되자 움찔하며 한발짝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해야 한다며 이른바 트럼프 식 협상전술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던 미국의 태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 순방 후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에 대해 "나는 언제나 언론에서 거짓이거나 또는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를 읽는다"며 "우리는 이 문제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건 협상"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이 같은 태도는 최근 방한 때 에스퍼 장관 자신이 했던 발언과 차이가 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우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며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역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설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미 국방부가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조선일보에 즉각 기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 부처가 자국이 아닌 타국의 언론사를 직설적으로 거명하며 기사를 취소하라고까지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측의 '조선일보'는 '오보 국익기여'로 기록될 법하다. 주한미군 거론으로 터무니없는 방위비 부담 요구를 막아낸다면이 전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지소미아 연장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다 불똥이 주한미군 철수에까지 튀자 미 측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 의아하다.

 

이를 볼 때 미국으로서는 한국으로부터 안보동맹이란 이름으로 돈을 최대한 끌어내되 주한민군철수까지는 아니란 얘기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상상외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거부를 이유로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는 사태를 낳으면 이는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게다가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유사 사태 시 한미 연합 작전에 큰 지장을 준다. 주한미군의 주축은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 시 한반도로 투입되는 미군 증원 병력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령부 병력인데 이를 철수시키면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을 철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곧 미국의 동아시아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어진다. 일본만으로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의 태평양 진출과 주도권을 넘겨주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도 된다.

 

현재로서 에상되는 문제는, 주한미ㄱ군 철수 대신에 무역장벽 등을 활용한 압박카드가 거론된다.

 

우리 정부가 대미 외교력을 재검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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