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檢-靑 충돌 속 '하명 수사' 의혹 드러나면서 정국 요동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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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12-05 [13:45]

▲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설명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페이스북)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의 그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과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면서 향후 진행 방향도 그려진다. 그럴 수록 정국을 크게 뒤흔들기 시작했다. 검찰과 청와대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란 사실도 밝혀지면서 더 이상 청와대도 발빼하는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적극 해명과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님이 금새 드러나면서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검찰의 수사 속도도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나 국조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울산시장선거 공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핵심 실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문건을 직접 하달했고, 경찰이 압수수색 전후 수사 진행상황을 청와대에 아홉 차례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의혹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절친인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확산했다.

 

백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최측근으로 모시는 문 대통령의 절친과 경쟁하는 야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했다. '월권'의 소지가 강하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공식 보고절차 없이 봉투에 밀봉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시절 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감찰 전담인력을 뒀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 특별업무를 따로 부여받은 경찰 출신은 청와대 근무 중 총경으로 승진했다.

 

공직 감찰은 민정비서관실이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 임무여서, 당시 백 전 비서관 쪽의 감찰활동이 직제에도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 전 비서관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두면서 경찰을 움직이자,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지지율은 폭락했다.

 

그 결과 송 시장은 선거에서 52.9%를 득표해 김 전 시장(40.1%)을 제치고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불기소 결정문'을 이례적으로 99페이지나 작성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뒀다.

 

문 대통령은 2014년 보궐선거 당시 송 후보의 토크콘서트에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며 “(부산에서 세 번 낙선한) 바보 노무현보다 더한 바보 송철호”라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송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다. 송 시장은 4년 뒤 8전9기의 신화를 쓰며 시장에 당선되면서 이때 겪은 아픈 기억은 씻어낼 수 있었다.

 

송 시장은 부산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1987년 울산으로 옮겨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노동인권 변호에 앞장섰다. 이 일로 당시 송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과 함께 부산·울산·경남의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다.

 

청와대는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첩보 이첩은 정상적인 활동이었고, 최초 제보도 익명의 편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다르게 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국 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였던 최측근이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3급(국장) 참모로 있으면서 송철호 현 시장에 '연줄'을 대고 각종 비위사실들을 제보한 '공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1급 상당의 경제부시장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미 그는 2016년께 청와대 문 모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에 파견되기 6개월 전부터 한 캠핑장에서 문 행정관을 우연히 알게된 후 김 전 시장 및 측근비리를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철호 현 시장이 제보자 송 부시장을 기용하기 이전에 이미 그와 연결고릴 형성한 뒤 청와대 문 모 행정관을 '우연을 가장한 조우'를 만들어 인맥을 형성토록 사전 교감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현 송철호 시장은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청부 수사'를 교사했을 수 있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해명이 상당히 사실과 괴리가 있어 향후 어더한 해명에도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자체장 첩보 생산도 위법에 해당하고 제보 편집한 것은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하명 수사로 볼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처음 제보받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건드렸으면 그건 편집이고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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