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주택거래허가제는 결국 토지 소유권 국가로 넘기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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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08:4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당초 8.2대책이나 9.13대책때만해도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 정도로만 인식했을 법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검찰개혁이란 이름아래 정권수사 와해작전을 펴듯, 부동산정책에서도 전격적인 작전이 세워지는 듯하다. 작전을 위해서는 오래전 '토지공개념'을 내놓은 헨리 조지도 소환한다. 그리고 그 작전은 '초헌법적'일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게 분명해보인다. 이름하여 '강남 저격'이다.

 

청와대가 보유세 인상 외에도 투기규제 후속책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또다시 경고메시지를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남 집값 원상회복"을 얘기하면서 당청 불문하고 강한 메시지가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주택거래허가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기본권인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때도 "하늘 두쪽 나도 잡겠다"고 별렀던 것에서 출발했으나 위헌 논란이 일면서 멈췄던 정책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앞서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민주당 대표 시절 "헨리조지가 살아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을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땅 국가소유권을 은근히 예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불리는 12·16부동산 대책도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추가대책' 발언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다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해 파급력을 가늠케 했다. 

 

야당은 벌써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초헌법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흡사, 강남 집값잡자고 다른 지역까지 죄다 들쑤셔놓아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는 것은 벼룩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예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라며 조소를 보내는 쪽도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카드 대신 규제강화에만 골몰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억눌린 수요 탓에 집값폭등이란 폭탄을 떠넘기는 꼴이 된다고 우려한다. 공급과 규제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주택거래허가제가 어떤 파국적 결말을 낳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의 귀에 이러한 말들이 제대로 들어갈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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