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정권심판론'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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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20-01-17 [09:51]


4.15총선이 이제 딱 90일 남았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때만 해도 아주 멀게만 느껴졌던 총선이 어느새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에 따른 각 당의 총선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아니 총선은 패스트트랙과 비교도 안될 것이다. 그야말로 소리없는 총성이 난무하며 태풍급 전쟁이 휘몰아칠 것이다.

 

정부여당 특히 정권의 핵심부에 있던 '어공'들이 공직 사퇴시한을 넘기지 않으며 '줄사퇴'한 지난 16일까지 어림잡아 150여명의 지방생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여당 인사들외에도 야당의 문을 두드리는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일찌감치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저마다 얼굴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문제는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사람들이 일부 여론조사 수치를 들어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이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야당 얘기들어보면 '초헌법적' 독재구조를 완성해가는 선출권력에 대해 통제할 길이 점점 없어져가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에야 말로 정권심판을 통해 국민의 엄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의 야당심판론이든, 야당의 정권심판론이든 주인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정치인들은 원래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 뻔뻔한 이야기들을 잘도 하는 속성을 갖는다. 저마다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제 유리한 쪽으로만 바라보며 그런 대상하고만 이야기하길 좋아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야기에 곧이 들을 필요는 없다. 그저 흘러 들어주고, 투표날 엄위한 회초리를 들어주면 그걸로 끝이다.

 

정권쪽이 무능하고 파렴한지, 야당쪽이 무능하고 파렴한지 지금은 그냥 판단만 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여당을 심판하든 야당을 심판하든, 국민의 판단은 향후 다시 4년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야당은 이미 집권기간의 잘못으로 인해 판단을 받았고 심판을 받은 것이니 있다면 여당과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심판이라고 한다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리더쉽을 심판하는 것이지 국민적 심판 대상은 아니란 주장을 한다. 당연히 집권여당이 심판의 대상이란 얘기다. 국민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표출된 촛불집회든 지난해 10.3광화문 보수집회든 이들 모두가 집권여당에 대한 집단적 항거였다.


정권철학에 맞게 권력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당정청인데 선거에서 무슨 야당을 심판한다는 말인가 한다.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맞다는 얘기다. 일부 야당, 더 쉽게 말해 지난 연말연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이해관계로 인해 뭉쳤던 '4+1' 비공식협의체에 속한 정파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협치라는 말로 총선기간동안 어물쩍 정권심판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술을 멀리하여 엄밀히 말한다면, 야당 심판론은 존재할 수 없다. 굳이 말을 한다면 '여당 재신임론' 내지는 '여당 재신임 평가론'이 있을 뿐이다. 그게 다른말로 '정권심판론'이라 읽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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