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 논란과 상당성을 보자

가 -가 +

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20-01-23 [10:17]

▲ 훈련중인 군인들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


육군이 지난 22일 현역 군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군인에 대한 전역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남자로 입대했으나 이후에 여자가 된 하사에 대해 육군이 전역 처분을 한 것에 대한 논란은 물론 일 수 있다.

 

이 사건이 세간에 논란이 이는 것은 다분히 군내에서는 최초로 제기된 트랜스젠더의 문제란 점에서다. 남성으로서 군에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으로서 계속 군복부를 하고자 하는 부사관의 간절한 호소에 대해 군의 단호한 입장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긴급 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지만 군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군 역시 해당 부사관의 '성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이해는 하지만 현행 군 법규상 전역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가 전역연기심사위원회 연기를 권고하면서 내건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는 점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는 점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는 점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정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국가인원위원회가 전역 심사를 미루라고 한 '긴급구제 권고'의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자.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이 어느날 불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연유로 인해 성기와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것이 아닌, 오랜 시간 고민의 결과로 보여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전후 맥락을 견주어 볼때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측면이 있다.

 

즉 부사관이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군 병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심신장애 3급'이라고 하는 장애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했지만 그는 수술을 강행한 점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군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차조종수로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시간 이 문제로 집착을 해왔을 것을 생각한다면 성정체성 문제를 두고 고민은 했을 것이지만 정작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직무충실을 기할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 가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부사관 본인이 밝혔듯이, 이번 군의 전역조치와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시 여군으로 재입대해 성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바램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고 희망일 수 있다. 성정체성 문제가 군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복무불가한 사안을 두고 복무토록 하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희망과 의지를 떠나 불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을 자신의 잣대별로 해석하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향후 이뤄져가야 할 문제다. 당연히, 인권위 취지는 이해하지만, 여자가 된 하사의 전역 조치는 상당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여러곳에서 발견되어진다.

김재순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시사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