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상임위 통과...국회 특위 '지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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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20-02-20 [23:23]

▲     © 김재순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구성키로 했던 국회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도 극적으로 구성됐다.

 

회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과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 대응 3법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도 공포 후 6개월 또는 오는 6월4일로 명시된 시행 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여야는 보름 간 신경전을 벌였지만 하루 만에 확진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이날 오후 늦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회동해 코로나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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