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마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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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국 기자
기사입력 2020-02-28 [15:37]

 

 사진=완도군

 

[시사코리아 = 오승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정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건의 과제 4건 및 등록규제 18건에 관한 규제존치, 완화․비규제 여부 등을 심의했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 등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등 지역성장 역점 시책의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월 1회 이상 상설화하여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군민생활과 기업경영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의 성과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발굴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전라남도 규제혁신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존 육상작업에 국한 되었던 업종을 해상작업까지 확대, ‘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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