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쉬워진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건완화

정비 가능 기존주택 수 완화 시 받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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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기사입력 2020-03-26 [11:33]

▲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의 모습(자료=종로구청)  ©


서울시내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이 보다 손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고병국 의원이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2월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해 그 이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자율주택정비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주택 수가 20세대(단독주택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

이 외에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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