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한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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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20-06-09 [15:15]

▲ 외외광고물 예시(자료=뉴시스)_필터링  ©


앞으로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6월 9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달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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