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법안 마련

“고위공직자 범죄 고발 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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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0-07-07 [11:55]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 등을 의결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이들은 필요에 따라 신변경호는 물론, 시설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시행령도 일괄 개정됐다.

 

공수처 처장 및 차장에게 재산공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협조를 당부 한 바 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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