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 더 쉽고 빠르게 바뀌나?

고영인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 -가 +

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09:49]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사건 등 생활고에 처해있다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 같이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 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를 도입하고, 급여조사에 있어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여러 시스템에 분절된 채 구축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를 통합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급여를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은 큰 예산 수반 없이도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남재균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시사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