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부동산 불로소득,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1급 이상,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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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12:12]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강남 보유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매번 민심이 들끓을 때마다 면피용 발언과 조치들을 쏟아냈지만 의지를 가지고 실천된 적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대표는 “오죽하면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생겼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뚜렷이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우리 당은 곧 1급 이상,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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