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년까지 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새로운 100년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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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0-07-14 [15:42]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14일, 오는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고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자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을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이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는 우리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정부가 앞장서겠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

 

10대 대표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한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지역으로, 민간으로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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