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력자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되나?

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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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0-09-18 [15:53]

  © 노웅래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1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올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16.6%나 증가했다.

 

이에 노 의원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도화되어 실효성을 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했다.

 

노웅래 의원은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하면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하여 음주 경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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