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처리,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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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 기자
기사입력 2020-09-25 [11:27]

  © 한정애 의장


 

 

(시사코리아-이경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9월 정기국회(제382회)에서 코로나19 국난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9월 정기국회 처리 주요 법안이다.

 

△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 법안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1급 감염병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함.

 

② 학교보건법
 -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③ 사립학교법
 - 재난으로 인해 학생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④ 고등교육법
 -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제한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음.
 - 재난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실시 근거 마련 등.

 

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
 -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원격수업 및 학교 밖 활동 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⑥ 초·중등교육법
 -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현장 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⑦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난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순회교육과 함께 원격교육 병행 실시.

 

⑧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폐쇄 명령 가능.
 - 감염병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실시 및 경비 지원.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⑩ 유통산업발전법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규제 존속기한 5년 연장.

 

△주요 민생 법안

 

① 공동주택관리법
 - 경비원 등 근로자가 입주민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 가능.

 

②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근거 마련.

 

③ 간선 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특별법
 - 종합 및 개발계획 등 심의주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로 변경.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 환승센터와 개별 환승시설 등의 건설,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도 해당시설을 주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

 

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⑥ 상표법
 -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⑦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

 

⑧ 디자인보호법
 - 실시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⑨ 기업 활동 규제완화법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⑩ 한 부모 가족지원법
 - 국내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34세 이하의 한 부모 가족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음.

 

⑪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공개 처벌 강화.

 

⑫ 학교체육진흥법
 - 학교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가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발생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의무화.

 

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명확화.
 -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 의심자 포함.
 - 위급사항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⑭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추가,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 명시.
 -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이경남 기자 yina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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