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국정감사’ 주요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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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0-10-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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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오늘 국정감사는 12개 상임위에서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의 일선 법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에서는 광복절·개천절·광화문 집회의 허가 및 불허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문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5,000만 원인 예금보호한도의 상향 여부와 금융 사기로 드러난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 업무를 맡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에서는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호남권과 영남권의 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국감이 진행되고, 각 지역의 경제 현황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에서도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호남권과 영남권의 교육청 및 국립대를 대상으로 현장 국감이 진행되며,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 대책과 국립대 병원들의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과방위에서는 한국연구재단과 정부 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질적 경쟁력이 낮은 연구기관들의 특허 문제,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구축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차기구축함(KDDX) 개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규제 중심의 방위산업 개선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행안위에서는 강원, 경북, 충북, 제주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농해수위에서는 4대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각 항만의 주요 현안과 기관 경영 상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원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논란과 오늘 발표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위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과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 폐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에서는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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