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노인 일자리 확대해야”

남인순 의원 “노인일자리 확대하여 노인빈곤·사회안전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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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1:32]

  © 남인순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하여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추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노인일자리 수 목표는 74만개로, 지난해 64만개 보다 10만개 늘어났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56.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은 전체 노인의 16.2% 수준으로, 올해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노인수는 131만 6,000명에 달하는데, 노인일자리 수는 74만개로 57만 6,000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 13.5%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남 의원은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생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를 8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이 2017년 40.8%에서 올해 56.2%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빈곤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1955년~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이 시작되어 노인 집단의 구성과 일자리 수요도 점차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노인 일자리사업은 근로시간과 임금이 다소 낮지만, 빈곤 완화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자를 빈틈없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목표량을 배정받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현장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배치기준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사업 기관별 참여현황’을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65만 6,500개 일자리 중 시니어클럽이 32.7%인 21만4,400개로 비중이 가장 높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16.1%, 지자체 15.7%, 대한노인회 15.3% 등의 순이다.

 

남 의원은 “현재 전국의 시니어클럽은 총 176개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할 때 70.3%인 161개 시·군·구에서만 시니어클럽을 지정·운영하고 있다”며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사무가 2004년 지방이양된 이후 지방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자체 시니어클럽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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