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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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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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또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 실시된다.

 

먼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완화하고, 신청자가 적어 공실이 생겼을 땐 최대 150%까지 완화해 추가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이후에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선 유주택자이지만, 산업단지 근처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청년들의 행복주택 입주자격도 확대된다.

 

그동안 세대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소득기준을 100%로 일괄 적용하고 대학생 자격조건에는 검정고시 합격자까지 포함한다.

 

기존 입주자는 이직 등을 이유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행복주택 재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더 넓은 주택으로 재입주하려면 신혼부부나 한 부모 가족이 출산과 입양으로 식구가 늘어났을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대상자를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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