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산업부 국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두고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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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09:00]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날 선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번 감사도 야권에서 밀어붙인 것이었다. 지난해 10월 산중위는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감사 결과는 1년을 돌아 지난 20일 발표됐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감사원은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기 폐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결론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가에서는 엄한 공무원만 무리한 감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뒷말도 나온다.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국내에는 전례가 없어 모든 것을 새롭게 검토해야 했다"며 "정부가 정책 결정만 하고 관련 기관과 소통 없이 이행만 요구하는 것은 소관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날 국감장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 공방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산중위 위원 일동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월성 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을 추진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전일 국민의힘 산중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산업부에 월성 1호기와 관련된 65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산업부 장관 지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향후 계획, 월성 1호기 관련 최근 3년간 내부 자료, 청와대 협의·보고 자료, 산업부와 한수원 협의 자료·공문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강행을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조직적 은폐 시도 등이 밝혀졌지만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인사들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이 빠져있다"며 "요구한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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