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월성 폐쇄 지시 靑비서관, 직권남용 고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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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기사입력 2020-10-27 [07:49]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용두사미'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올리라고 지시한 내용을 파악했고 형사 고발을 검토했지만 감사위원회 논의 결과 부당 개입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번 감사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만 다뤄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와 관련, "감사원이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 적이 없다. 저희를 탓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절차 위주로 이뤄져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의해 시작됐다"며 "일단 경제성 평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감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을 감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전성이란 개념은 방대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았다. 지역 수용성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라 중립적이라는 게 한수원 이사회 논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왜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를 감사하지 않았냐는 의견에 대해 일부 수용할 부분이 있다"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결정을 비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전 계속 가동 문제에는 많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에 담은 것처럼 경제성 평가 불합리를 지적했지만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생각"이라며 "그 점은 한수원과 산업부에 대한 조치사항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관련,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2일 즉시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의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전화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이 같은 청와대 방침을 확인한 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동시에 가동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즉시 가동중단보다는 운영변경 허가 기간(2년)까지 운영하기를 원했던 한수원의 입장과 차이가 있었다.

 

다만 최 원장은 "직권남용 형사 고발을 포함해서 징계를 논의한 결과 부당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징계나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또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한다"며 "징계 수위에 고발을 포함한 여러 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일단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고 경징계하기로 감사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정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제2의 윤석열이라는 말씀도 했지만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에 대해서는 "백운규 장관의 주장에 반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 맞지만 짜깁기 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여야 간에 줄타기 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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