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대책은?

이탄희 의원 “소득 격차에 따른, 질병 발견·치료 편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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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기사입력 2020-10-27 [11:16]

  © 이탄희 의원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보 가입자보다 낮은 상태에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은 41.6%로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 76.7%에 비해 35.1%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보험료 1만 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59.3%로 전체 대상자 수검률 74.5%에 비해 15.2%p 낮았다.

 

특히 보험료 1만 원 초과 2만 원 이하 대상자의 수검률이53.6%로 가장 낮았다.

 

소득에 따른 암 검진 수검률 차이도 있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 검진 수검률은 32.2%로 건강보험가입자 수 51.6%에 비해 19.4%p 격차가 있었다.

 

이탄희 의원은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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