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세 놓고 다시 불붙은 ‘상속세율 인하’

가 -가 +

김혜은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8:54]

 

  

 

(시사코리아-김혜은 기자)대한민국의 큰 별이었던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오너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가장 쏠리고 있는 것은 바로 상속세다. 고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삼성라이온즈 2.50% 등으로 그 가치만 18200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고인이 대기업 최대주주거나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20%의 할증이 붙는다. 자진신고 공제 3%를 적용하면 삼성총수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총 10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오너일가의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현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재계에에서는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처럼 상속제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부연납 제도란 연이자 1.8%를 이용해 전체 세금의 61가량을 처음에 낸 뒤, 나머지 6분의 55년 동안 나눠서 지불하는 방식이다. 또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 계열사 배당을 확대 비상장 계열사 기업공개(IPO) 주식담보대출 등의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 확대로 거론되는 곳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는 이 부회장이 지분 17.08%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또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 역시 각각 지분을 5.47%씩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삼성SDS를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다른 자녀들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규모를 지니고 있지만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계열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세 인하놓고 정치권도 이견

 

이재용 부회장 등이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를 마련하느냐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청원 게시판 등 일각에서는 삼성의 상속세를 폐지해 달라는 웃지못할 청원도 올라왔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삼성의 상속세를 폐지해달라는 요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다면서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으로 존경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원 중에서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며 “18조원이라는 자산도 세금을 다 내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면서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해주냐고 덧붙였다.

 

상속세 폐지 요구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삼성오너일가에 부과된 금액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율이 OECD국가 중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도 이번 삼성가 상속세를 놓고 상속세율 조율에 대한 이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상속세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폐지되거나 인하되고 있는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세계 최고 세율의 상속세를 납부하니 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를 절반 정도 인하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전날인 28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앞서 열린 비공개 차담회에서 한 비대위원이 상속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9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속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속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국세청 절차에 따라 부과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상속세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혜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시사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