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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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기사입력 2021-02-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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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최근 국회의원 161명이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4.3%(매우 찬성 31.8%, 찬성하는 편 12.5%)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45.4%(매우 반대 28.2%, 반대하는 편 17.2%)와 대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찬반이 갈렸다.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59.9% vs. ‘반대’ 27.9%로 찬성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18.1% vs. 61.4%)과 서울(38.8% vs. 51.3%)에서는 반대가 많아 결과가 대비됐다.

 

세부적으로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반대’ 39.4%, ‘반대하는 편’ 22.0%로 적극 부정 응답 비율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도 20.4%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천/경기(51.0% vs. 44.9%)와 대전/세종/충청(46.9% vs. 50.8%)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42.0% vs. ‘반대’ 36.8%였으나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1.2%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40대(찬성 57.7% vs. 반대 39.0%)와 30대(47.7% vs. 30.8%)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특히 40대에서는 ‘매우 찬성’ 51.7%, ‘찬성하는 편’ 6.0%로 절반 정도는 적극 찬성해 눈에 띄었다.

 

반면, 60대(37.3% vs. 54.4%)와 70세 이상(35.9% vs. 53.5%), 20대(34.5% vs. 52.0%)에서는 찬성 대비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매우 반대’ 35.1%, ‘반대하는 편’ 18.4%로 적극 부정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50대에서는 ‘찬성’ 48.4% vs. ‘반대’ 44.9%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눈에 띄게 갈렸다.

 

진보성향자에서는 ‘찬성’ 67.8% vs. ‘반대’ 23.2%로 찬성이 우세했다.

 

하지만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29.7% vs. ‘반대’ 57.7%로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세부적으로도 진보성향자에서는 ‘매우 찬성’ 58.5%, ‘찬성하는 편’ 9.3%로 적극 긍정 응답이 많았지만, 보수성향자에서는 ‘매우 반대’ 45.3%, ‘반대하는 편’ 12.4%로 적극 부정 응답이 많았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37.1% vs. ‘반대’ 54.6%로 반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월 2일(화)에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응답률 5.5%)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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