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징역 3년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번’ 24시간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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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기사입력 2021-03-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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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진다.

 

지난해 서울시가 경찰과 협조해 검거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사례이다.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접근한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친밀감을 형성한다.

 

3개월 정도 이어지던 채팅, 얼굴 사진을 보여 달라는 요구로 시작해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

 

사진 요구를 거부하자 급기야 협박을 하기 시작한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지난 3년간 온라인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유인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n번방, 박사방’ 사건도 온라인 그루밍이 시작이었다.

 

이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공포돼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이나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그루밍’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온라인 그루밍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이정연 아동청소년 성보호과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라든지 아니면 성적 유인, 권유 행위 등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접근에 따른 향후 심각한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여가부는 오는 9월 시행 전까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그루밍 등 각종 성 관련 범죄는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번’에서 24시간 상담·지원한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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