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0%

가 -가 +

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1-03-30 [14:10]

  © 관련 자료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춰진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 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 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 공급하고,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을 출시한다.

 

또,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을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지속한다.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 신용자 흡수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더불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 신용자 흡수를 유도한다.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를 적용한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이럴 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 누리집 www.kinfa.or.kr)을 통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7월 7일 이후에는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남재균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시사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