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내부고발·공익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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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1-04-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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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LH 사태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청렴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공직사회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LH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대책이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이라도,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을 상대로 재취업, 채용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김상년 총괄반장은 “국토부 소관 공기업에서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하는 현황, 지난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경력자 채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의 일명 봐주기 식 관행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하는 한편, 공공재정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를 살피는 상시 합동점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권익위는 오는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직무 관련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자진신고 할 경우 형을 감경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공익신고로 부동산 투기를 보다 철저히 적발하도록 하겠다. 보호 조치도 적극 추진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험성이 높은 공공기관 사규를 집중 점검하며, 청렴도 측정 평가기준에 사익추구 등 평가항목을 추가해 전면 개편한다.

 

공기업 윤리, 준법경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사장이나 임원진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해 지자체 공직자들의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국을 총 가동하고 전문조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10대 과제를 철저히 이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과 가족 등의 부동산 거래현황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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