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국가장학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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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기사입력 2021-04-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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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의 청년정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지원금도 인상된다.
 
최근 열린 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청년정책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여기에는 교육부 소관의 37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해당 과제들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연합 행복 기숙사와 사립대 행복 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안팎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린다.

 

기숙사비 부담도 덜어준다.

 

보통 한 학기 분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기숙사비의 특성을 반영해, 현금 분할 납부와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을 확대해 나간다.

 

지난해엔 각각 33%, 21%의 학교에서만 적용되던 것이 올해 36%, 24%로 늘어났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경감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난해엔 학생 1명당 520만 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엔 7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 입학금,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기준, 70%의 대학에서 입학금을 받지 않았고, 내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의 대출 금리도 올해 1.7%로 지난해 보다 0.15%p 인하됐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인원은 배 가까이 늘리고, 금액은 두 배로 인상한다.

 

또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선 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대비 금액과 지원 대상을 늘렸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사도 추진하고 학교 안에 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원격수업 보조를 위해서는 학교당 연 720만 원의 지원금을 1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학생 참여 비율은 10%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인권센터 확충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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