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개혁입법 내실화’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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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0-12-15 [11:59]

  © 김태년 원내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혁입법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남북관계발전법 처리를 끝으로 21대 첫 정기국회의 민생, 개혁 입법을 마무리했다. 총 415개 법안을 처리한 21대 첫 정기국회와 임시회는 큰 변화와 대전환으로 촛불혁명 이후 최대의 입법 성과를 달성한 개혁국회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보면, 공정경제3법을 필두로 한 경제민주화법안,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등 권력기관 민주화법안, 전 국민고용보험법 등 포용사회법안, ILO 3법 등 노동존중 실현법안, 한국판뉴딜 등 국가대전환을 준비하는 미래법안들이 담겨 있다.

 

특히 40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ILO 가입 30년 만의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등 한국사회의 오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다음 세대까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선견지명의 개혁 법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입법 추진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과 함께 개혁을 완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쉬움은 있지만 큰 충돌 없이 개혁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야당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야당과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코로나 국난극복과 미래전환 과정에서 생산적인 대안 경쟁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혁입법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의 제도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안의 진정한 완성은 법이 현실에서 정착되도록 구현하는 노력”이라며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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