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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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1-05-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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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법제처는 4일, 5월부터 달라질 시행법령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5/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함.
-승용자동차 등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자동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함.

 

5/17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

 

5/20 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자금·컨설팅 또는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24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확대함.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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