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국민과 함께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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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1-05-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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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공정경제’를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 추진했다.

 

‘공정경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든든한 토대가 된다.

 

공정경제 추진 결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①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큰 애로였던 대금 미지급 문제가 하도급 직불제, 상생결제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혁신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수혜 기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협약을 통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은 ‘17년부터 ‘19년까지  21조 2,723억 원에 이르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②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한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고,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감면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되었다. 아울러 대기업의 지원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④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해결 기준 보완,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보다 향상되었다.

 

⑤ 공정경제 추진결과,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정부,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상생과 거래관행 개선에 동참한 결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시장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삶 속에서 공정경제 성과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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