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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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4-01-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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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법제처는 31일, 2월부터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 참관 의무화(「실내공기질 관리법」, 2. 17.)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 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반드시 시공사가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신 측정할 수 있게 된다.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 완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 9.)

 

 이 법률에 따라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을 만족한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층은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중장년은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어업 분야 고용난 해소 지원(「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 15.)

 

 농어업 분야의 고용난을 해소하고 농어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인력을 배정하는 규모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오는 2월 9일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이 ‘15세부터 34세에 복무기간을 추가한 기간’으로 확대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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