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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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4-02-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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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올 한 해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 화두는 인구위기 극복이었다.

 

 정부는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아이 돌봄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 기회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꾸준히 하락세다.

 

 정부가 이 같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올해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인구절벽을 완화하고 인적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금년부터 양육 돌봄 개선을 위해 늘봄 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 도입하고, 가정 방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은 지난해보다 2만여 가구 확대한다.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육아기 시차출퇴근제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대상자도 만 8세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확대한다.

 

 저출생과 맞물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내일 센터가 올해 3곳 추가 설립되고,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고용 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된 지역의 경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산업단지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교육·문화 특구를 운영해 지역 인프라도 개선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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